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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얼마 받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받나?
그 밖의 재난지원금 내용
서울시 자체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윤석열 정부의 첫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필두로 하여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략 누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얼마 받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의 형태로 그 근거는 국세청 과세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방역지원금은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받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마쳤는데요.
26∼27일 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본회의가 적어도 5월 말 전에는 열려서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국회 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하도록 사전준비중이라고 하니,
빠르면 6월 초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재난지원금 내용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겠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해 2개월 내(7월말~8월초 예상)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인당 100만원 ☞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 문화예술인 3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씩 지급합니다.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체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
한편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 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하시면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이상이 없으면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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